(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①변사사건은 「형사소송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수사규칙」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감식, 유족 조사, 검안 결과,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탐문, 통신수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④변사사건 책임자와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현장출동, 현장조사, 수사방향 설정,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⑤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 신원 및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객관적인 자료 및 검시경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⑥초동경찰관 또는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 현장에서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⑦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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