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4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①변사사건 담당자는 사망경위와 범죄 관련성 확인, 수사착수 여부 결정, 부검 의뢰, 유류물 목록 작성, 감정물 선별, 감정이 필요 없는 유류물 관리, 유류물 유족 인도, 그 밖의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과학수사관등은 현장 감식, 유류물 수거, 증거물 감정, 감정물 선별, 감정 의뢰, 감정물 관리, 그 밖의 감식 및 감정 업무를 담당한다.

③변사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관등은 신속하고 적정한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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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사무분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