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8조 (변사자 수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6조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사자 수배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배를 먼저 할 수 있다.

②변사자 수배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장제4절 수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신, 치아 등 신체특징 또는 착의 사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③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수배 및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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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변사자 수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