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특허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창고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이하 "갱신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 중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 중 가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한다.
②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의 갱신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3항을 준용하여 소방시설 완비 여부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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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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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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