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8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동시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제1항의 사전규제검토 의뢰, 제15조의 영향평가 요청, 제16조의 서식 승인 신청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단, 제17조의 입법예고는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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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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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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