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8조 (대규모 행사시 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항공레저스포츠 대회 또는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주관 단체 또는 협회 등과 사전에 안전 협의체 또는 회의 구성ㆍ운영2. 제6조에 따른 특별점검 실시 또는 상시점검 강화3.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계획 수립 시 및 행사기간 중 소속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전지원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 수행4. 행사에 소요되는 공역에 대하여 항공고시보 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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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점검결과 기록유지제14조 · 안전지도 등제15조 · 사고보고 등제16조 · 행정처분 등제17조 · 비행승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대규모 행사시 안전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규정 제정제20조 · 유효기간제21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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