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0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선정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안정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업장이나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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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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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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