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2조 (승인 및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등록된 지식은 지식검증자의 지식검증을 통한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일반사용자가 볼 수 있다.
②지식검증자는 등록된 지식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지식수준을 평가하여 지식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다.
③지식의 검증, 승인은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지식검증자가 출장 등으로 장기간 검증하지 못할 경우 지식관리운영팀에서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④지식검증자는 등록된 지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승인을 반려 처리하며, 지식등록자에게 반려사유를 통지한다.1. 지식지도 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는 곳에 등록한 경우2. 인용지식을 창작지식으로 위장하거나 인용 시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3. 내용에 통계 등 오류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⑤지식검증자는 등록된 지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승인을 불채택 처리하며, 지식등록자에게 불채택 사유를 통지한다.1.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거나 내용이 부실한 단순자료인 경우2. 동일 지식의 내용을 제목만 바꾸어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3. 이미 등록된 지식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지식을 등록한 경우4. 1건 지식을 2건 이상의 지식으로 분할하여 등록한 경우5. 동일지식을 다른 분류(폴더)에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6. 기타 지식의 내용이 공개 시 내ㆍ외부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운 오류를 포함한 경우
⑥지식검증자는 인용지식 과다등록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공지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지식등록 중단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