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영 제13조제1항제3호,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친생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결정이 필요한 사람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결정을 구하는 희생자의 친생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1.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2.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사람. 이 경우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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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제4조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제5조 · 신청 대리인제6조 · 신청 병합제7조 · 신청 반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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