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7조 (신청 반려)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결정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내용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나.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사실의 기록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마. 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항2. 신청내용이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인이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법 제21조의3제1항, 법 제21조의3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차례 이상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