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1조 (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 의무장비 처리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품관리법」등 불용 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2. 「군수품 관리훈령」에 따라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사용가능한 부품은 최대한 재활용한다.3.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과정에서 장비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한다.4. 불용 의무장비 매각은 자산관리공사 공매포탈시스템(OnBid) 및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DAPA)를 이용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