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2조 (공통규격서의 수정)

2차(수요군 본심의) 및 국방부 확대심의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공통규격서는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전문)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규격 수정 가능가. 공통규격서 작성을 위해 대비된 제조사의 모델간 상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인 경우나. 조달계획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격수정을 요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전문) 심의위원회 재심의 의결 후, 2차(수요군 본심의) 후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는 국방부 확대심의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규격 수정 가능하다.가. 공통규격서 작성시 대비된 제조사의 모델들 간 상호 불평등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규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나. 구성품의 추가 등으로 계획예산을 초과하여 규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