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8조 (불용결정 대상장비)

불용결정 대상장비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중 신장비 교체를 위해 보급계획이 수립되고, 폐처리 기술검사 결과에 의해 불용결정 한다.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불용결정 한다.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 다만, 대체할 장비가 없고 환자진료 필수 장비인 경우는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음.나.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장비다.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라.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 및 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장비마.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장비 중 관리전환으로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장비바. 수리부속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사.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 된 장비아. 안전도검사결과 폐판정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