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0조 (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9조에 의하여 단체에 배정하는 대상물품은 단체별로 1개 물품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별 수의계약대상 물품별 세부품목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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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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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