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5조 (배정 취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배정을 취소한다.1. 해당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해당 단체설립 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의 경우3. 해당 단체가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해당 단체가 배정 물품을 포기한 경우5. 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6. 해당 단체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요청 또는 수의계약 자격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7. 단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8.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 등의 불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9. 기타 배정 물품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