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6조 (명의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단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단체는 단체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발주기관은 민원 및 직접생산 확인 등을 통하여 단체가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임직원 및 단체, 명의대여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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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명의대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