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7조 (납품실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직접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제11조 제4항 [별지2]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 동안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세부품명은 제11조 제4항의 [별지2]의 납품실적증명서에 따라 1건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지 2년 이내의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