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8조 (교육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취업ㆍ창업 교육 및 외부 전문기관 취업ㆍ창업 특별교육의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연간계획에 따른 세부교육 실시계획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한다.

③교육에 관한 사항은 취업전담반 운영일지 및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취업ㆍ창업 교육은 석방전교육,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 협업(소자본창업교육 등)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석방전교육 등과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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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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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교육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