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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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의 자문2.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각종 민간단체와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3. 소속기관의 취업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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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의 자문2.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각종 민간단체와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3. 소속기관의 취업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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