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3조 (교육강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취업ㆍ창업 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편성 내용에 따라 적임자로 한다.1. 외부강사 : 전문강사, 유관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취업협의회 위원, 사회복귀도우미 등2. 내부강사 : 취업전담반 직원 또는 사회복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②소장은 대학ㆍ연구기관ㆍ전문교육기관 등과 1년 이내의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수당 및 교육에 소요된 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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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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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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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