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5조 (외부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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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위원의 위촉, 위촉절차, 소속변경, 신분증, 활동분야, 자료제공, 준수사항, 교정시설 참관 등, 관리, 회의결과 기록, 예우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은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제3항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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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위원의 위촉, 위촉절차, 소속변경, 신분증, 활동분야, 자료제공, 준수사항, 교정시설 참관 등, 관리, 회의결과 기록, 예우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은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제3항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