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2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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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수행능력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100위 이내 등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100위 이내 등재자 중 희망자 또는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5급 승진소요연수 경과자 중 희망자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평가대상자는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 순으로 하되 평가인원은 최대 100명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수행능력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100위 이내 등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100위 이내 등재자 중 희망자 또는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5급 승진소요연수 경과자 중 희망자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평가대상자는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 순으로 하되 평가인원은 최대 100명 이내로 한다.
②실무수행능력평가를 합산하여 3회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후 2회의 평가가 경과한 후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③실무수행능력평가 응시원서 접수 후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다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제2항의 응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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