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5조 (승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4급 이하 승진의 경우 종합서열명부상 순위2. 4급 이상 승진의 경우 ‘인사자료표’[별표1]3. 5급 이하 승진의 경우 공개모집 직위 근무경력 및 근무 기간과 ‘직무별 업무분류표’[별표2]에 따른 직무 수행 개수4. 해당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5. 전문성,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능력,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6.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7.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 등 비위 여부8. 정년 잔여기간9. 포상 및 징계,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②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직급별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기준으로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3급 승진의 경우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핵심직위 근무경력2. 4급 승진의 경우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별표3]에 따른 핵심직위 근무경력
③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승진심사 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통과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④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4급 승진심사 시 공무원임용규칙 제14장(4급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과장급 역량평가 또는 제2절에 따른 역량평가(4급 승진심사) 통과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⑤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5급 승진심사 시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실무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하고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⑥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승진심사 시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⑦제1항제1호의 종합서열명부상 순위는 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총평정점수의 90퍼센트와 BSC 개인성과평가점수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자료표
【별표1】 인 사 자 료 표 성 명 | ○ ○ ○ (‘00. 00. 00. 만00세) 현소속 | 당해직급 보직경로 | ○ ○ ○ ○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 ○ - - ○ - - - - - ○ - - ○ - - 조직 전체 기여도 | ○ - ○ - 다면평가 결과 등 평가 | 조직 관리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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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직무별 업무 분류표
【별표2】 직무별 업무 분류표 직무 | 기 관 | 업 무 소년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제재조치전담 소년 | 소년원, 분류심사원 | 교무(담임, 교육, 생활지도, 호송, 의료재활, 당직), 분류보호 소년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안교육, 상담조사교육 소년 | 기타 | 법무부 소년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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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47개]
【별표3】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47개] 구분 | 핵심직위 보호관찰소 (25) | ○ 지소장(15개) : 남양주ㆍ여주ㆍ평택ㆍ안양ㆍ강릉ㆍ원주ㆍ홍성ㆍ서산ㆍ안동ㆍ포항ㆍ구미ㆍ진주ㆍ통영ㆍ목포ㆍ군산 ○ 본소 관찰과장(5개): 서울남부ㆍ의정부ㆍ인천ㆍ수원ㆍ창원 ○ 전자감독과장(5개) :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소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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