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4조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과장)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일반계약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별지 제9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 1부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별지 제11호 서식인 연구자 보안서약서 1부5.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포함한 연구자 후보 이력서 1부,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의 용역과제인 경우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6. 별지 제13호 서식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②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지체 없이 연구용역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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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연구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__________관련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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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윤리 점검표
본인은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과제명⌟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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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
작성일자 (○○○○.○○.○○.) 1. 과 제 명 | 2. 용 역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보고서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4. 목 적 | 5. 수 행 지 침 | 작 성 자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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