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및 피해확산 방지
9.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10.전자적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 수행
11.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②국세청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를 적용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를 목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교육 및 자율점검 등
제38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38조, 표준지침
제38조 제5항에 따라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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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2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2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2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2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2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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