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0조 (감독관 및 관리요원 편성ㆍ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정종목별로 감독관과 관리요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정종목별로 감독관과 관리요원을 둔다.
②감독관은 국방자격검정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군사경찰이나 감찰 분야 간부를 포함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편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각 군의 자격검정 담당자를 중앙감독관으로 편성한다.
③관리요원은 국방자격검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검정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검정 과정 진행 업무를 담당하며,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를 포함하여 편성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