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0조 (감독관 및 관리요원 편성ㆍ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정종목별로 감독관과 관리요원을 둔다.
②감독관은 국방자격검정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군사경찰이나 감찰 분야 간부를 포함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편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각 군의 자격검정 담당자를 중앙감독관으로 편성한다.
③관리요원은 국방자격검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검정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검정 과정 진행 업무를 담당하며,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를 포함하여 편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