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5조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및 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 3의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국방자격검정의 종목별 검정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문제지 배부요원 / 이송요원 행동요령
시간 | 항목 | 세 부 행 동 요 령 | 세 부 행 동 요 령 | 세 부 행 동 요 령 | 세 부 행 동 요 령 시간 | 항목 | 각 군 배부요원 | 군 사 경 찰 | 국방자격검정실시부배등 배부요원 | 시험관할부대 이송요원 09:00 ~ 10:00 | 시 험 지역별 배 부 준 비 | • 09:00시…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검정관계관 수당 기준
구 분 | 위원수당 | 비고(기준) 출제위원(군내) | 150,000원 | 1일 기준 출제위원(군외) | 200,000원 | 1일 기준 출제 지원요원 | 50,000원 | 1일 기준 실기(작업형) 채점위원 | 120,000원 | 1일 기준 실기(필답형) 채점위원 | 100,000원 | 1일 기준 필기/실기시험 감독요원…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