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7조 (합격자 발표, 등록 및 국방자격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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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합격예정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군은 소속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부터 합격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인트라넷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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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합격예정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군은 소속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부터 합격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인트라넷에 공고한다.

②각 군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각 군에 보고한 합격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파일2.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본3. 국방자격증 교부신청서

③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검정 합격자에게 해당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해의 말일까지 국방자격증을 발급하고, 국방자격증 발급 원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