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3의2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매년 전ㆍ후반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과제는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2.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제기하는 과제는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3. 제3조 제2항 제2호의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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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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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의2조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제5조 · 정책연구 용역방식제5의2조 · 기본연구기관의 위촉제5의3조 · 기본연구기관과의 협력제6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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