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1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2조에서 연구과제로 확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제기한 부서의 과(팀)장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기2.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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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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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과제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