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6조 (정책연구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 ㆍ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별표 1]의 정책연구윤리자가점검표와 [별표 2] 정책연구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정책연구 완료 시 연구자로부터 [별표 1]의 정책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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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자 윤리 서약서
[별지 제6호] 연구자 윤리 서약서 상기 본인은 방위사업청의 ‘◯ ◯ ◯ ◯ ◯ ◯ ◯ ◯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책연구윤리자가점검표
[별표 1] 정책연구윤리자가점검표 분 류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정책연구윤리 점검기준
[별표 2] 정책연구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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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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