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1의2조 (종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제처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1. 제5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옴부즈만의 규제ㆍ애로 개선 건의에 대해 관계 업무기관이 의견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과제처리가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