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부서는 차명계좌 신고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경우 「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②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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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호 서식]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호 서식]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호 서식]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호 서식] |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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