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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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제4조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제4조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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