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포상금 지급절차)
법령 ID 2100000259558
조문 제16조
표제 포상금 지급절차
유형 훈령
소관 국세청
공포 2025-05-28
시행 2025-05-2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핵심 확인 조문 원문 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회신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처리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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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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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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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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