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5조 (심사의 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대행기관의 장이 규칙 제45조에 따라 소속 선박보안심사원의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심사 참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의 장이 규칙 제45조에 따라 소속 교수요원의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심사 참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