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8조 (선박보안심사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신청서류(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심사의 종류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를 외국항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방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면으로 대행기관에 심사대행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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