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현장직무교육강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현장직무교육 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정통하며 최소한 3년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현장직무교육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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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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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현장직무교육강사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