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6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경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선박교통관제 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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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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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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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