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4조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전계획은 복합개발사업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해ㆍ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ㆍ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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