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2조 (시ㆍ도지사 등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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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각 호와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2. 복합개발계획의 방향3. 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4. 법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5.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각 호와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2. 복합개발계획의 방향3. 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4. 법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5.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규제특례 사항 및 공공기여 사항에 대한 공익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등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등은 원활한 사전검토 수행을 위해 사전검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 입안 시 시ㆍ도지사등이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