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9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필요성, 복합개발사업 구역의 입지 타당성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기초조사는 복합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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