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6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전ㆍ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합개발계획 수립시기 또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예정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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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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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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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