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7조 (세입자 주거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와 주택수요 조사의 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의 지구적 조사항목 내 주택 관련 조사내용을 참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와 주택수요 조사의 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의 지구적 조사항목 내 주택 관련 조사내용을 참조한다.

②복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를 하여야 하는 세입자와 복합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복합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방식의 시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전ㆍ월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변지역의 임대차시장 동향까지 파악하여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