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동의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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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위하여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제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3.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위하여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제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사본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3.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②동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 또는 출력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의 신청서 제출일은 교육감이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접수하는 날로 한다. 공문서 접수일자와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