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동의 신청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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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3. 기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3. 기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감은 보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양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③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자료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