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8조 (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②제2장 판매대행자료 및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출대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제5장 전자게시판 운영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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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의 제출제14조 · 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제15조 ·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제16조 · 자료 작성 기준제17조 · 자료 제출 기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협조의무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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