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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10조 (개인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우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제1호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삭 제>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