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3조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연1회 이상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4절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작성
제23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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