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3조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연1회 이상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4절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작성

제23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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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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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