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 소관 국방부 · 총 73조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8-20 · 시행 2025-08-20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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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1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2조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4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제15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16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제17조 민감정보 처리 제한제18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제19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1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제22조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제23조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제2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제2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28조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29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제3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적용대상제34조 제3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제3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41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42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43조 물리적 접근 방지제44조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제45조 제46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7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48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49조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50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51조 개인정보의 유출등제52조 제53조 통지방법제54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제55조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의 관리제56조 비밀번호 관리제57조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제58조 제59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제6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제60조 적용범위제61조 제62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63조 사전의견 수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